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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복권사업 관련(2003.9.3)
2005-11-17 10:47:00
관리자 조회수 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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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이하 '장총련')는 "스포츠 토토 시스템 단말기 활용문제"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졸속한 행정처사를 받아들 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정부처의 처사는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장총련'은 2003년 8월 21일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로또복권 우선 배정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로또복권 우선 배정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스포츠 토토 시스템 단말기 활용문제'는 로또복권 단말기 확충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스포츠 토토 시스템 단말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현재 건설교통부(로또복권 간사부처)와 문화관광부(스포츠토토 주관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총련'은 스포츠 토토 시스템 단말기 활용문제가 경제적 자립을 꿈꿨던 장애인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그 기회마저 박탈한 것이며 3,000여개의 스포츠 토토 복권 단말기가 로또복권 단말기로의 활용시 인근에 수개의 로또복권 판매점이 생겨 심한 경우 두 판매점이 붙어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나 복권시장의 경제적 효용성도 떨어질 것이라 판단한다. ○'장총련'은 앞으로 5천개소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처음의 계획대로 당연히 저소득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 되어야 하며 로또판매점 우선 분양제도가 장애인등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다는 그 필요성을 잊지 말아야 함은 물론, 8월 21일 결정된 로또복권 판매점 우선 배정을 통해 소득분배의 효과와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일괄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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