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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체육의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로 즉각 이관하라.
2005-11-17 10:42:00
관리자 조회수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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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활동의 권리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고발하며, 장애인체육의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로 즉각 이관하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국민의 권리로서 법과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스포츠를 의료적 재활운동의 틀 속에 인위적으로 가두고, 진정한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곧 장애인에게는 스포츠정신의 체육이 존재할 수없고, 의료적재활을 위한 재활체육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일상생활속의 장애인체육활동을 가로막는 처사로서 장애인체육에 가해지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또한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장애인에게 소요되는 유·무형의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첨단의 장애인스포츠를 구가하고 있는 세계적 시대조류에도 크게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난 1989년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창립이후, 장애인체육의 소관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한계적장벽 즉,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한 각종 체육관계법령에서의 장애인체육활동 배제,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의 차별화,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양성의 전무,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불가와 장애인체육사업 및 연구체제미약,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법적 근거부재, 장애인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 육성체제 부재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변변한 이념과 정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소수의 행정가들이 그저 자리지키기와 재정의 분배권한, 조직장악 및 조직축소만을 우려하여 업무이관을 하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인을 가장 잘안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을 더욱더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체육 행정의 철학도 전문가도 없이, 오직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장애인을 차별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0년에는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체육"을 삭제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더 이상 장애인체육발전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로 볼 수밖에없다. 지난 10월초, 모TV방송사 시사프로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은 "장애인체육을 의무분류 때문에 복지부에서 체육을 관장 해야한다."라는 말에서 확인되었듯이, 장애인체육발전에대한 마인드와 철학이 전무한자가 장애인체육행정을 관장함으로서 드러나는 병폐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의무분류라는 단어자체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된 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등급분류가 장애인엘리트스포츠의 기본이 되더라도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극히 일부분으로서 결코 장애인체육활동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것이다. 체육활동이 장애인의 건강, 웰빙욕구와 여가생활에 중요한 수단일 뿐만아니라 치열한 경쟁의스포츠로서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대표선수들 기량의 정도에 관계없이 그저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보건복지부의 생색내기 행사로만 취급하고있는 그들에게 더이상 450만 장애인의 생활속의 체육활동을 기대하겠는가? 장애인체육의 개혁과 혁신적인 발전에 대한 당사자들의 열망으로써, 이제 더이상 장애인체육이 비전문가들의 이해논리에 의해 좌우되는것을 묵과해서는 안될것이며,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하여 체육전문부처로의 이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숙명인것이다. 이에, 장애인체육문광부이관추진연대는 장애인체육인과 장애인당사자와함께 국민의권리인 체육활동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고발하며, 즉각 장애인체육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관의 그날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 10. 11 장애인체육진흥법제정추진연대,장애인체육발전정책추진모임,(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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