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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범장애계가 함께하는 2004 제17대 장애인총선연대(2003. 10. 23)
2005-11-17 10:25:00
관리자 조회수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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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범장애계가 함께하는 2004 제17대 장애인총선연대 제안하다.> 1.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정광윤, 이하 장총련)가 오는 2004년 제17대 총선을 겨냥해, 범장애계가 함께하는 장애인총선연대를 제안한다. 2.장총련은 제안서를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안전한 보행과 이동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 채, 지하철을 타다가 죽음을 당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되며, 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은 격리된 지역에서 비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장애를 가진 국민들을 위한 그 시대의 개혁적인 정책 공약들이 제시되고,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총선 때마다 장애인 주민을 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절실한 것과는 상관없는 피상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약속된 각 정당의 공약들은 제대 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매번 정치권이 총선 때마다 장애인에게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선심성 공약만 을 남발 해 왔으며, 공약들을 수립하는 과정에 조차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와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또한 국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 이동권투쟁,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 장애인당사자운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국제적으로는 유엔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과정에 돌입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장애인의 인권이 국내외 안팎으로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된 적이 없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장애인을 정치적 참여와 정책 결정 과정에 들러리가 아닌 주체적인 당사자로서 인정해야 함을 요구했다. 4.그리고 범 장애계도 이러한 시대적 부응에 발맞추어 장애인의 장벽 없는 선거참여, 장애인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정치적 참여 보장, 선택적 주권 확보, 장애인인권 증진에 걸림돌이 되는 후보들 평가 그리고 전 장애계가 요구하는 선거공약을 오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범장애계의 목소리와 힘을 결집 할 수 있는"장애인총선연대(가칭)"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3.장총련은 오는 10월 6일(월)까지 이에 동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의 연대수락서를 받고 제17대 장애인총선연대 준비위원회를 꾸려, 10월 중순쯤 발족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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