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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왜 내 딸의 인권이 정신지체라는 이유로...(2002.11.8)
2005-11-17 10:23:00
관리자 조회수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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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딸의 인권이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무참히 짓밟혀야 하는가?> 지난 7월16일, 제주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 김금자 회장이 김은경양(정신지체1급장애인, 22)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이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할 정신지체애호협회 회장이 정신지체인을 폭행한 실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에 그 충격이 더하며,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의 장애인 시설이 여전히 비민주적,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제주시가 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제주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운영하던 주간보호시설을 미인가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중단 및 폐쇄조치한 처사는 근본적 해결대책 없이 이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또 한번 수많은 정신지체장애인과 부모들을 비통함에 잠기게 했다. 제주시의 이러한 태도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마인드도 없는 비인권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시와 관리감독기관은 사건의 규명과 해결은 물론 이 시설이 합법적,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추진하는 것이 실추된 제주시의 명예회복과 정신지체장애인과 부모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것임을 각지(覺知)하기 바란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 인권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 내 장애인 이용 ․ 수용시설의 현황파악과 시설의 민주적(투명한)운영을 점검하고, 현황파악에 따른 미인가시설의 보안과 양성화 및 정기적으로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장총련은 45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정부와 제주시에 이 폭행사건과 이로 인해 불거져 나온 김금자 회장의 시설운영비리의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 김금자 회장의 퇴진은 물론 장애인시설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