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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토론회개최]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
2014-02-06 13:49:5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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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

 

정책네트워크 내일 윤영관 이사장 인사말 모습

       ▲ 정책네트워크 내일 윤영관 이사장 인사말

 

2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이 주관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회의원 안철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의 공동주최로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에 대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사렛대 부총장 김종인 교수가 위촉되어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미국의인 권리옹호체계 및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어 개인 토론으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탈시설정책위원회 박숙경 사무차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조형석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원주 사랑의 집 사건 등 장애인인권침해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인권침해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마련은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미국의 P&A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가 확립되어 장애인이 더 이상 인권침해로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더 이상 토론회를 통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법의 제정 또는 기존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강력한 체제가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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