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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담합소송

LPG가격담합소송 공정위, LPG 판매가격 담합에 엄중 제재
2010-02-03 17:49:00
관리자 조회수 3633
118.33.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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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PG 판매가격 담합에 엄중 제재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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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에 걸친 LPG 공급사의 프로판, 부탄 가격 담합  적발 -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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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정호열)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2009.12.2)\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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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분되는데, 프로판은 도시가스(LNG)가 보급되지 아니한 730만개의 가정․식당 등에서 취사․난방용 연료로, 부탄은 230만대의 택시․장애우 승용차․승합차의 수송용 연료로 주로 사용됨\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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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국제가격은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LPG 판매가격은 2008년 1월 이후에도 높게 형성되고 있어 공정위는 우선 2008년 4월에 수도권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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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태조사 결과, 국내 LPG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주된 요인은 LPG 공급회사들의 가격인상임을 확인하고, 공정위는 2008. 6. 10. 6개 LPG 공급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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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PG 판매가격 공동 결정\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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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공급회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적용된 LPG 판매가격을 매월 총 72회에 걸쳐 결정하면서, 사전에 정보교환 및 의사연락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음(일부 회사는 2008.12월 이전에 담합을 중단)\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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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입사인 E1과 SK가스는 가격결정업무 담당자간의 전화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서로 상대방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가격 변동폭에 관하여 협의한 후, 자신들의 LPG 판매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해 왔는데, 72회에 걸쳐 이루어진 가격결정 결과 양사간 평균격차는 프로판과 부탄 모두 kg당 0.01원이었음 (프로판은 SK가스가 0.01원 낮았고, 부탄은 E1이 0.01원 낮았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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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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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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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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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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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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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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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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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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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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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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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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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수입2사의 2003년 1월~2008년 12월 기간중 평균 판매가격(원/kg)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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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프로판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가격(51회)은 양 회사간의 격차가 획일적으로 0.2원이었고,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가격은 1회를 제외하고는 양사가 완전히 동일하였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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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과 SK가스는 자신들의 LPG 판매가격을 결정한 직후, 거래관계가 있는 정유사들에게 자신들의 LPG 가격을 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 주었고, 수입사로부터 가격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은 수입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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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K가스는 정유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 이외에 자신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함께 통보해 주었으며, 따라서 SK가스로부터 가격정보를 통보받는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OIL은 SK가스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음 (SK가스의 정유사에 대한 LPG 판매가격은 SK가스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26.979원 또는 55원 공제된 금액임)\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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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1은 정유사들에게 자신과 해당 정유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만 통보해 주었지만, E1으로부터 그 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도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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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칼텍스와 E1은 자신들끼리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26.979원 또는 55원 공제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GS칼텍스는 E1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에 26.979원 또는 55원을 더하기만 하면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금방 인지할 수 있었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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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일뱅크․S-OIL과 E1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에서 수송비 만큼 공제된 금액’으로 하여 왔는데, 수송비는 최소한 가격자유화(2001년) 이후에는 kg당 26.979원으로 LPG업계에서 정해져 있었으며, 따라서 현대오일뱅크와 S-OIL도 E1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격에 26.979원만 더하기만 하면 E1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인지할 수 있었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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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격 통보에 따라 수입사와 정유사의 충전소 판매가격 차이는 없거나 매우 근소하게 유지 되었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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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에너지의 가격은 SK가스의 가격과 완전히 동일하였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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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현대오일뱅크의 가격은 E1이나 SK가스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0.3원 수준에 불과하였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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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3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GS칼텍스의 가격은 E1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0.1원 수준이었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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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3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S-OIL의 가격은 E1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1.9원, SK가스 가격과의 평균격차가 1.8원 수준에 불과하였\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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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입2사와 정유4사는 가격자유화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자신들간의 LPG 거래를 LPG 공급사간의 공동의 가격결정을 형성․유지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것임\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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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2사는 ’04년~’08년 기간중 자신들의 연평균 LPG 공급량 482만톤중 26.5%인 128만톤을 정유4사에게 판매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 정유사의 공급량중 31%)\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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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사들은 수입사로부터 수송비 정도만 할인된 금액으로 LPG를 구매하여 자신들이 수송비를 부담하면서 LPG를 판매하였던 바, 수입사 구매분에서는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지만, 이 거래를 통하여 충전소 판매가격을 높게 형성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자체 생산분에서 판매이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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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08년 기간중 정유사의 판매량중 자체생산분(연평균 245만톤)의 비중\r\n

⇒ GS칼텍스 56.1%, SK에너지 53.3%, 현대오일뱅크 54.2%, S-OIL 88.4%\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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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LPG 공급사의 판매가격 결정과정>(2006년 7월 가격의 예)\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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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1과 SK가스의 가격결정업무 담당자는 6월 26~27일경 원가요소를 파악하는 등 가격결정 준비\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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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K가스의 가격결정업무 담당자는 6월 27일경 E1의 가격결정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2006년 7월 가격으로 예정하고 있는 E1의 가격정보를 문의함(E1은 2006년 7월의 LPG 가격을 전월에 비해 26원/kg 인상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가격결정 담당자간의 연락을 통해 SK가스는 그 정보를 인지)\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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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1은 2006.6.29.에 2006년 7월 LPG 판매가격을 전월에 비해 26원/kg 인상된 프로판 696원, 부탄 1,107원으로 결정하고, 충전소 및 정유사(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에 통보\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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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K가스는 2006.6.29.에 E1의 판매가격보다 프로판은 0.2원 낮은 695.80원으로, 부탄은 0.27원 낮은 1,106.73원으로 2006년 7월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충전소 및 정유사(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OIL)에 통보\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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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유사의 경우 SK에너지는 SK가스와 동일하게, GS칼텍스는 E1과 동일하게, 현대오일뱅크는 E1에 비해 프로판은 0.67원부탄은 0.49원 낮게, S-OIL은 SK가스에 비해 프로판과 부탄 모두 2원 낮게 결정하여 충전소에 통보\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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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렇게 결정된 판매가격의 시행시기는 7월 1일 0시부터 7월 31일 24시까지로 6개사가 모두 동일\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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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PG 판매가격 공동 유지\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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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공급사들은 공동으로 결정한 LPG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쟁회피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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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공급사들은 충전소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쟁을 ‘거래처 침탈’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러한 ‘거래처 침탈’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시행\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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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저가로 LPG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2사는 그러한 거래를 ‘Spot 거래’라 칭하면서 합의를 통하여 ‘Spot거래’를 중단하였고, 정유사의 ‘Spot 거래’도 억제될 수 있도록 정유사의 잉여 LPG를 구매해 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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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PG 공급사들은 상대방을 경쟁자 보다는 ‘동반자’로 여기면서, ’가격경쟁/물량경쟁 자제’ 등을 영업전략으로 채택․시행하였고, 어떤 회사의 경우는 LPG 공급사간의 ‘Win-Win Partnership 구축’ 문제를 영업부서의 성과목표로 삼아 관리해 왔음\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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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공급사들은 수시로 영업담당 임원급․팀장급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의 공동결정을 통한 고가유지, 경쟁자제 등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유지해 나갔으며, 공정위가 확인한 모임횟수만 보더라도 2003년 이후 20여건에 이름\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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