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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장애인과 코로나-19에 대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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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1:29:1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과 유엔사무총장 산하 장애와 접근성 특사의 장애인과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성명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인권조약으로, 위원회가 개발한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조를 국가에 제공한다. 이는 장애인을 명백하게 언급하는 목표 뿐 아니라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장애인의 생명과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는 당사국이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시 국가 대응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상태 접근 보호, 보편적 안녕과 전염병의 예방, 그리고 위기 상황 중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태도와 격리, 낙인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생명에 관한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3. 2030 아젠다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의약품과 백신에 접근 보장, 정신건강과 복리의 증진, 그리고 국가 및 세계 보건에 대한 모든 국가의 조기 조치, 위험 감소 및 위험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CRPD 하의 의무와 지속가능개발 아젠다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당사국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리를 보호 할 수 있다. 동시에 당사국은 성별이나 연령에 집중한 장애인의 다양성과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결핍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모든 종류의 시설로부터 장애인이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양로원과 정신병원 그리고 다른 수용 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고조된 위험에 놓여 있다.

6. CRPD 위원회의 위원장과 장애와 접근성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산하 특사는 모든 관련 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장애 포괄과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7. 국가는 정신 건강을 포함한 모든 보건서비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보건서비스가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수준의 범주와 질,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와 관련하여 받고 있던 보건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국가는 보건서비스나 인명구조 서비스, 식료품에 대해 장애를 기반한 차별적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해야 한다.

8.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 이행, 모니터링 할 때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9. 국가는 격리 기간 동안 장애인에게 식료품, 의약품 등 다른 필요물품을 제공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홈 케어와 활동보조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과 재활서비스는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원격/ 전화 진료, 격리 시설, 공급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정보를 포함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접근가능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완형식이나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10. 우리는 각 국가가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빈곤과 배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각 국가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거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장벽에 마주한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다뤄야만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유엔사무총장 산하 장애와 접근성 특사

(출처: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65&Lang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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